김종인 ‘김명수 사퇴’ 끝까지 간다…국민의힘 102명 ‘배수진’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 이날부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2021.2.5/뉴스1 © News1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며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봉에 서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와 거리를 누비며 102명 의원들의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실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의지다.

김 위원장은 9일 통화에서 “국민이 대법원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라며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데 혼자만 대법원장인양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 있다면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양심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김 대법원장에 보이는 태도는 그간 정부·여당에 제기됐던 여러 의혹과 현안에 대처하는 모습과 확연히 다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약 일곱 차례의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의 소각 사건이 발생했을 때와 같은해 11월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은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이뤄졌을 때, 12월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되고, 올해 1월 대북원전 건설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 김 위원장은 직접 마이크 앞에 섰다.

이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관련 글을 직접 올린 적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 등 두 번뿐이다. 김 위원장이 국민의 생명과 사법부의 독립을 얼마나 중시하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의 측근은 통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사법부의 신뢰 추락은 국가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위원장이 긴급기자회견과 페이스북 등에서 동시에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승만 정부 시절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향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사법부 수장다운 강기를 보였고, 박정희 정부 시절 조진만 대법원장은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행정부의 요청 공문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법관이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되어 줬다”며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입법부의 로비스트가 되어 이른바 ‘탄핵 거래’를 하고 국민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일삼고 이것이 들통났는데도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장의 거취를 따져 묻고 작금에 무너진 자존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인선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친정부 성향의 대법원장을 임명할 텐데, 이 경우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임기 내내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재임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장이 올해 새로 임명되면 임기는 2027년까지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양심보다 지독한 증인이 없는데 이에 대해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김 대법원장이 그만두면 다음 대법원장 임명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도 “친정부 성향의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며 “재판에서도 위증에 대한 죄를 받겠다고 선서하는 데 거짓말을 하는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다면 어느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해 릴레이 시위에 나선 적은 있으나. 의원 전원이 국회를 벗어나 차례로 시위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첫 장외투쟁으로 100여명의 의원이 근무일 기준으로 1인 시위에 나서는 점을 고려하면 4월7일 보궐선거 이후에도 김 대법원장을 향한 퇴진 압박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저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내일은 전주혜 의원이 나서고 다음주 월요일(15일)부터는 김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02명 의원 전원이 1인 시위에 참여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더는 욕됨이 없이 빨리 거취를 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정권과 권력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벗겨낼 수밖에 없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사자신중충’(죽은 사자의 몸을 부패시키는 것은 바깥의 다른 동물이 아니라 사자의 몸속에 있는 벌레라는 뜻)이 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 시켜 관련 의혹을 직접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업무보고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모든 ‘거짓’과 ‘의혹’을 국민에게 철저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김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