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직접 나와 해명해야”…국민의힘, 17일 법사위 출석 요구

국민의힘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보고에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 국회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출석해왔지만, 이번엔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지만, 이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의 관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어 “김 대법원장은 수많은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찬성 로비, 관련 자료 폐기 의혹 등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묵묵부답인데 이 또한 거짓말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김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법원장을 벌레가 들어간 사자 시체에 비유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된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자가 죽으면 무서워서 밖에선 다른 짐승들이 못 덤벼드는 반면 사자 몸 속의 벌레가 사자의 몸을 부패시킨다. 제발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 원내대표에 에어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법원의 독립을 헌신짝처럼 버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