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日의 독도침공 시나리오와 대응 문건 만들었다

작년 12월 국회에 내부문건 보고
새 전략자산 필요성 강조 위해 독도침공 단계별 시나리오 상정
軍“실제 작전과 무관한 참고자료”

군 당국이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할 우리 군의 대응전력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을 작성해 지난해 12월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우리 군이 일본의 독도 침공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정해 이를 자료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가 확인돼 외교적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소식통 등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문건엔 1∼3단계에 걸친 자위대의 단계별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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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에 따르면 자위대는 1단계로 독도 상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사이버전을 통해 ‘독도 봉쇄’를 주장하고, 주력 부대 상륙 전에 먼저 파견하는 선견(先遣)부대를 독도의 동도(東島)에 침투시킨다. 이후 2단계로 이지스함 1척과 잠수함 2∼4척, F-15 등 F계열 전투기들과 조기경보통제기, 전자정보수집기 등을 동원해 제공·제해권을 확보한다. 마지막 3단계는 오스미급(8900t급) 수송함과 수송헬기인 치누크헬기(CH-47), 공기부양정(LCAC)을 투입해 동도에 2개 소대를 침투시킨다는 것이다. 보트를 이용해 별도로 1개 반 소대를 서도(西島)의 주민 숙소 등에 상륙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군 당국은 이에 대응해 독도를 방어하는 우리 군의 F-15K 등 F계열 전투기와 이지스함, 현무 탄도미사일 등 육해공군 주력 무기들도 이 문건에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최신형 전략자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군 당국이 이 전략자산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문건에 일본군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 문건을 포함시켰다. ‘자위대의 군사적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새 전략자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

다만 군 당국은 강 의원 측이 ‘이 문건이 실제 작전계획(작계)과 관련돼 있느냐’고 추가로 질의하자 “내부 참고자료”라며 “실제 작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자위대 출신의 무기연구가 미타카 사토시(三鷹聰)가 2012년 12월 한 일본 잡지에 기고한 가상의 독도 침공 상황을 참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무관(해외 공관에 파견된 군 장교) 첩보를 토대로 파악된 정보인지”를 묻는 강 의원 측의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했다.

군이 사실 여부가 불명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최신 전략자산 도입 필요성을 국회에 보고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군 소식통은 “매년 실시하는 독도 방어훈련조차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단 이유로 훈련 목적에 ‘일본’이 명시되지 않는다. 문건의 존재만으로도 양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군은 이 문건에 ‘자위대 독도 탈환 작전 시나리오’라는 제목을 붙였다.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독도 탈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