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先 맞춤형 後 전국민’ 지급 공식화

김태년, 기자간담회…"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진정 후에"
오늘 고위 당정청서 추경 편성 협의…"맞춤형부터 논의"
"추경 편성도 순차적으로…3월 말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10조원 이상…"3차 재난지원금(9.3조원)보다 커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을 공식화했다.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며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설 명절에 확인된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며 “오는 26일 시작하는 백신접종은 터널 끝의 불빛처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는 답보 상태였다.

당정청은 지난 9일 실무협의회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조기 편성에만 합의한 채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 등은 설 연휴 이후 확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맞춤형 지원용 추경만 편성한 뒤 이후에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당정 갈등 국면의 부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 선별-후 보편 지원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방역당국과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진정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을 해서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에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맞춤형 지원 후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 3월 말까지 지급에 들어가고 이후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과정을 놓고 봤을때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지금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다면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규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을 논의한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 당정청을 통해 추경 편성 시기와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텐데 당은 2월 중에 편성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지원을 우선해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 규모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을 상회하는 10조원 이상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 논란도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당정 간에 논의를 더 해야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살펴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매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상향선을 좀 더 올려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다보면 (추경 규모가)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법과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집행할 수 없는 일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모자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4·7 재보궐선거에 맞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재보선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 지점이 아니다. 재보선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코로나19가 이른 시기에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급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2월 국회는 3월과 연결될 민생국회의 시작”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샌드박스 5법, 규제혁신 K뉴딜 입법, 상생연대 3법, 미디어상생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 민생·경제 입법 과제를 2월에만 국한하지 않고 3월 국회에도 연결해 성과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입법도 당정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회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2~3월 민생국회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