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차 재난지원금 ‘先 맞춤형 後 전국민’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맞춤형 후(後) 전 국민’ 방침을 공식화했다. 늦어도 3월 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부터 한 뒤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보편 지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선별로 두텁고 좁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급해진 여당이 당초 ‘선별·보편 지원 병행’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며 “되도록 2월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오늘 저녁 고위 당정청협의회부터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누구에게 (지원금을) 드릴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시간을 끌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늦어지는 건 피하려고 한다”고 했다. 보편과 선별 지급을 동시에 하려면 대상과 규모 등을 추려내는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리는 데다 야당의 반발 등으로 지급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보편과 선별 둘 다 고집하다가 도리어 선거 전까지 둘 중 하나도 지원 못해 결국 죽도 밥도 안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에서 일보 후퇴한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규모를 3차 재난지원금(9조 3000억 원)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이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살피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비진작용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지도 남겨뒀다. 김 원내대표는 “소비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그러나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추경 규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