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기본소득 균등지급,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먼저 “저는 최저임금 뿐 아니라 중위층의 임금도 올라야 한다 생각하고, 실업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비공식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노동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문제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 필요성의 근거로 사용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의 발언을 지적하며 “지금 우리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9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내 생각엔 일종의 기본소득이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 전 실장은 “보유한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를 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8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이런 계산을 몰라서 주장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