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지원금 ‘선별지급’으로 방향 튼 與

정부 반대에 조기 지급 여의치않자 당초 ‘선별-보편지원 병행’서 선회
당정청, 3월중 선별지급 합의… 與, 3차보다 늘려 10조 이상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3월 중 선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4월 재·보궐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여당이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선별·보편 지원 병행’ 주장에서 ‘선별 지원’으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 진작용 (보편) 지급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협의하고, 맞춤형 지급은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급 대상을 더 넓게 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되도록 2월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보편과 선별 지급을 동시에 하려면 대상과 규모 등을 추려내는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리는 데다 야당의 반발 등으로 지급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보편과 선별 둘 다 고집하다가 도리어 선거 전까지 둘 중 하나도 지원 못 해 결국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에서 일보 후퇴한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규모를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소 1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 이날 당정청 협의회를 앞두고 “오늘 저녁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 “정부와 한바탕 줄다리기를 할 것”이라고 밝힌 이 대표는 실제 협의회에서 지원금 규모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지도 남겨 뒀다. 김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그러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