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위당국자 “한일관계, 남북보다 우선”… 임기말 文정부 삼각공조 복원 나선다

바이든 행정부 한미일 협력 강조에 정부 ‘한일 풀려야 대북공조’ 판단
정의용-블링컨도 삼각협력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News1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외교 전략의 최우선순위로 한일관계 복원을 꼽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부터 먼저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중국 문제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가 먼저 풀려야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 조율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남북관계 복원보다 한일관계 복원을 먼저 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외교안보가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일관계 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한국이 한미일 삼각 협력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히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도 한일관계 개선에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2일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한미일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블링컨 장관이 강조했다”고 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 간 관계뿐 아니라 동맹 간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한일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경색된 한일관계 계속되면 한미 대북공조에도 악영향’ 판단

당국자 "한일 복원, 남북보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보다 한일관계 복원이 먼저”라고 판단한 데는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관계 악화가 계속되면 일본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견제뿐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조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때에 일본이 미국에 대북 압박의 필요성만 강조할 경우 임기 말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이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말 정부의 최우선 외교 전략 가운데 하나로 한일관계 복원을 꼽으면서 “남북관계 복원보다 한일관계 복원을 먼저 해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에 앞서 한미가 먼저 대북 정책을 제대로 조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미국과 조율을 거치지 않고는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한미일 삼각 협력과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대목은 한미일 협력 다음에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과 소통할 때 한미일 삼각 협력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태도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일본이 양보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한일 간 실질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한일관계는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양국 간 고위급이나 실무진의 대면 협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향후 한일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