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기본소득’에 묶어라…與 잠룡 속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당내 비판이 멈추지 않고 있다. 대권 경쟁 후보군들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의 비현실성을 부각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과 관련해 “여러 쟁점이 있다”며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니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기본소득도 그런 고민에서 나온 듯하다”며 “그것(기본소득)을 제창하는 분도 당장하자는 것보다는 수년 내 일년에 100만원, 한달에 8만3000원~8만4000원 조금 더 후퇴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를 거론하며 “신복지제도는 시차를 두고 급한 것부터 해나갈 수 있다”고 기본소득 주장과 차별점을 내세웠다.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도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은 구상이다. 민주당의 국가비전으로 구체화하겠다”며 신복지제도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와 여러 현안에서 비교되는 점에 대해선 “뭐든 장단점이 있다. 산이 높고 계곡도 깊으면서 교통까지 편리한 곳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연일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바는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라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앞서 이 지사가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임금’”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며 “이런 제도를 하자면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무렵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비교적 큰 격차로 1위를 유지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이 대표와 임 전 실장, 다른 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군들 사이에 정책점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대규모 증세를 수반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진보진영에서는 기본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현실에 도입하는데 잠룡들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

이 지사가 특유의 선명한 메시지와 추진력이 강점이라면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감과 중도층 확장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는 민주당 내 잠룡들 사이의 이념성향과 각각의 장단점을 구분하는 지점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함께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당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강점인 선명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 사전에 탈당은 없다”며 선을 그었고, 다음 날인 10일엔 국민의힘의 기본소득 주장을 겨냥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