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표 장사”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돌고 돌아 재난지원금. 정부 여당이 결국 ‘손실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영업･소상공인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먼저다. 요란을 떨던 코로나19 피해업종 손실보상법은 사실상 없던 얘기가 됐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초 ‘선별·보편 재난지원금 병행’이라는 엽기적인 주장을 들고 나왔었다. 손실보상법은 하기 싫지만 자영업･소상공인의 분노는 외면할 수 없으니 선별 지원 모양새는 내야하고, 재보선을 앞두고 표 장사는 해야겠으니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병행하겠다는 심산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근본부터 몰상식한 방안이라 기획재정부가 결사반대하고 나서니, 결국 ‘선별 지원하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선거 전에 지급한다’로 결론지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은 ‘엿장수 맘대로’에 다름 아닌 비과학적인 방역지침부터 바로잡고, 손실보상법으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가재정이 떠안게 될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소상공인은 죽어나가든 말든, 국가는 빚더미에 앉든 말든 표부터 챙기고 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국정철학이다. 이런 여당이 왜 필요한가? 해법은 하나다. 4.7 재보선과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해 정권을 바꾸는 것이다. 그 길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3월 중 선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되도록 2월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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