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4차 재난지원금, 국민주권 돈으로 사겠다는 것”

"여당, 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려고 서둘러"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손실보상법 제정이 급선무"
"김명수, 빨리 거취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 지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국민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거란 시기가 중요치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21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당 요구로 3차 지원금을 편성했다”며 “이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그 말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올해) 560조 규모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혀 (재난지원금을) 고려 안 하다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단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시간 끌기, 뭉개기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며 “우리 의원 102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된 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편 가르고, 거짓말로서 사법부 권위를 떨어뜨리고,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이 납득 못 하는 인사를 한 사례 등을 백서로 만들어서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고 경계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우리 당 특위에서 백서 발간뿐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하니 시간을 갖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라며 “이쯤에서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