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력도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광명성절과 관련한 특이동향에 대해선 “특별히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의 무력도발 예상과 관련해 “특이사항은 없다”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만 설명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광명성절 즈음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총 4차례의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2013년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4·2016·2017년 모두 2월 중순에서 말경에 군사 행보를 펼쳤다.
북한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2018년 이후부턴 고강도 무력도발을 자제하고 있지만, 지난달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국방력 강화’를 강조한 만큼 이번 광명성절을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선 북한이 당 대회 기념 열병식서 선보인 신형 무기들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열병식을 통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KN-23·신형전술유도탄)의 개량형(사거리 연장) 추정 무기를 공개했지만,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아 실제 성능을 의심받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한 달 사이 당 대회와 전원회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경제를 우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군사 행보를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북한은 경제 문제 해결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위해 자원을 소모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연례적 군사훈련이나 동계 훈련 과정서 전술 무기를 시험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을 군사 도발로 보긴 힘들 듯하다”라고 언급했다.
또 아직은 미국이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단계인 만큼 북한이 먼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의 투 트랙 접근을 시사한 만큼 북한도 일단은 정중동 행보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위원도 “지금 북한은 미국에 입장을 내기 전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대내외적 여건이 고강도 도발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조 위원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에 관해선 김 총비서가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담화’보다는 군사 행보 등을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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