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범부처적 총력체계로 대응하라”

1분기내 90만개 직접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민간 고용유지 전방위적 지원 등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업자와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상황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자 “범부처적 총력체계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1우러 고용동향 지표를 언급한 후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수출 호조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직과 일용직, 여성과 젊은층의 고용악화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분기내 90만 개 직접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민간 고용유지 전방위적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피해지원 및 취업기회 대폭 확대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강구 ▲청년과 여성들 취업기회 확대 대책 마련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입니다.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젊은층의 고용악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어려운 청년들과 여성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대책을 마련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것과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경력단절 예방과 함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고도화 하겠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신산업분야를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로 대응해주길 바랍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