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4 대책 후속조치 서둘러라”…변창흠 “차질없이 추진할 것”

국토부 업무보고서 주문…"주택 걱정 않도록 해달라"
"주택 가격 안정 실현 못하면 성과 인정받기 어려워"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 더뎌…특단의 대책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국민 생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Δ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Δ새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지방 일자리·인프라·인재 형성 Δ한국판 뉴딜 통한 새 성장동력 확보 등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담았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4일 발표한 획기적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선도사업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만전을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 실현해 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지금은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 혁신의 일환으로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토대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서울 32만호) 주택부지 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삶·일자리·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주택에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주택 등도 적극 건설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의 유형도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재정립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청년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고령층 주택에는 돌봄·요양서비스를 연계하며 신혼부부 주택에는 육아특화설계 등이 적용한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과 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의 밑바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광역철도망을 지방에도 확충해 광역권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공감, 스마트시티 전국 도시 확산 추진 및 자율차, 드론 등 미래모빌리티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앞서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라며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한데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줄이겠다”며 “앞으로 입찰 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는 등 입찰과 발주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고 후에는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이 이어졌다. 박현기 경남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공급해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를 제시했고,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향을 선보였다.

이어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이사는 생활물류법, R&D 등 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을 표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제시했다.

한편, 서울과 세종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여민관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국토교통 관련 민간전문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참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