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野 “백신 비용 건보도 부담, 무료접종은 거짓말”

성일종 "건강보험료 의무적으로 내는데…결국 개인 부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투입되는 재정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이 분담하는 것을 놓고 “전국민 무료접종은 거짓말”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건강보험에서 300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개인부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전국민 무료접종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안 맞다”라며 “여당 의원들도 전부 지역구에 ‘전국민 무료접종’ 플래카드 걸어놓았는데, 대통령부터 여당 의원들까지 무료접종하겠다고 해놓고 거짓말하면 되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성 의원은 “건강보험 부담 없이 정부가 다 지원을 해야 무료접종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백신 접종) 무료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3000억원이 될지, 5000억원이 될지 모르지만 건강보험 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건, 이건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게 나가는 거다. (무료접종은) 정부가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한 거다”라며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국조실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무료라고 함은 일반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안 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도 건강보험에서 재정 일부를 분담하는 데 대해 “국민 부담으로 주는 거면 국민이 낸 거라고 해야지 왜 무료라고 하느냐”라며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 국민 돈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야지 왜 생색은 (정부) 본인들이 내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