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건 즉각 공개” 野 “특별법 제정부터”… 공개 희망 시점, 4·7보선 전과 후로 갈려

[前국정원 사찰문건 논란]
與의원 각자 정보 공개 청구하기로
野, 부산시장 출마 박형준 겨냥 의심

여야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개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정해 국정원 설립 이후 불법 사찰 내용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후로 여야가 요구하는 공개 시점이 나뉜 셈이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정원 문건 중 적법 정보와 불법 정보를 분리해야 해 내용을 볼 수밖에 없고, 본 사람이 공개할 여지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상의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안한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당의 이번 공세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후보는 사찰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2009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박 후보는 이날 “사찰 지시를 들은 적도, 관련 자료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 역시 박 후보 관여 여부에 대해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국정원의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국민 수준과 동떨어진 음모론”으로 일축하며 문건 공개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범여권 국회의원 52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범여권의 총공세 수준이다.

민주당은 정보위 차원의 문건 열람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국정원은 특정 사안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개정 국정원법이 근거다. 현재 정보위 의원은 총 12명이고, 이 중 8명이 민주당, 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사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은 직접 나설 뜻을 밝혔다. 안민석 안규백 의원 등 18대 국회에서도 활동한 의원들은 각자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피해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문건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 이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