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합의 임박… 연간 인상률·무기구매 연계 주목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16일 오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16/뉴스1 © News1

지난 5일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회의가 열리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 타결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중시’를 외쳐온 만큼 조기에 방위비 문제를 해결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 공동 안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NN은 10일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면서 수주 내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한 약 13% 인상선에서 합의되고, 유효기간도 1년이 아니라 수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첫해 인상률 13% 안이 가장 유력해 보이지만 ‘향후 연간인상률’과 ‘무기 구매’ 등 세부 내용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마지막 5년차 50% 인상?…“연간인상률, 경제상황 감안해야”

협상 유효기간이 다년 협상으로 유력해 우리로선 희소식이지만, 관건은 첫해 인상률 이후의 연간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달라진다.

지난해 3월 우리 측은 5년 다년 계약을 하기로 하면서 첫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남은 4년 간 7∼8%의 상승률을 적용하는 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첫해 분담금은 약 1조1739억 원이지만, 마지막 5년차엔 1조5900억원으로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0%인상에 가깝게 된다.

하지만 해당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측의 500% 인상안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나온 안이라 조정 가능성이 높다. 연간 7~8% 상승이 물가상승률 대비 높은 수치임을 감안하면 우리측에 상당한 부담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기계약 포함될까? “현실적으로 불가능”

CNN은 “최종 타결에는 한국의 방위비 예산 증액은 물론 한국이 미국의 특정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합의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미 당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이면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기 구매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협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안에 포함할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에게 해당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면합의라기 보단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에서 무기구매도 참작해달라는 식의 발언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 최대 무기구매국 중 하나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대표가 그런 권한을 가질 권한은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 보니 미국 무기 구매 수요가 있는 상황으로 그런 면에서 참작이 됐다는 말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무기구매를 방위비 협상에 연계할 수는 없다”면서도 “방위비 협상 합의 타결에서 우리가 한미방위비 말고도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득할 순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인상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에 양보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미중갈등 아래 부담을 갖고있는 쿼드(Quad)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서 역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