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액 지급에 무게…지원 대상 확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충분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인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에 비례한 정률 보상안보단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액 보상안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피해 규모를) 계산하는 중”이라면서도 “정액제, 정률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두텁게 준다는 게 꼭 정률제로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있지만 규모별 구간을 정해 정액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 관계자도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당내에서는 소상공인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어서 최대한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있다”며 “피해 지원은 정액제로 할 수도 있고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산정되더라도 규모 만큼 지원하긴 어렵다”면서 “사실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의장은 “(매출 기준 상향은)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했다. 당도 기준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용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규모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재정 소요를 추산해 합산해보고 (재정의) 감당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당정 간의 이견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일자리 예산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맞춤형 지원, 내수 진작용 재정 지원과 함께 고용 위기에 내몰린 국민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지킬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