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 탓에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이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법사위에 불출석하자, 야당이 민감한 질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정확한 경위를 따지고 들면서 예정했던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18일) 오전 9시30분쯤 이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 안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용구) 차관이 국회에 오지 않고 연가를 낸 것인지 법무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차관 불참 사정에 대해선 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에 보고를 받았고 허락을 한 바 있다”며 “고열이 있다고 해 혹시 국회에 와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병가를 하루 내서, 법무부에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열이 나서 국회에 못 나올 정도로, 아침에 긴급하게 결정 내릴 정도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코로나 검사”라며 “그게 사실이면 장관도 코로나 의심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 한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차관이 열이 난다고 국회 출석을 안했다면 차관과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 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빨리 확인을 해야 한다. 지금도 열이 나고 있다면 여기 계신 법무부 분들 다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불출석이) 코로나와 관련 있다든지, 열과 관련됐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병가를 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며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차관이 병가를 냈고 곧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인데,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올 것”이라며 “방역 차원에서 법무부 내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오전 11시23분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에도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이 차관은 이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도가 좀 더 높은 PCR 검사 결과는 19일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이 차관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법사위를 진행할) 물리적으로 안 되고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방역도 했다”며 “오늘은 속개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진행되지 못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 23~24일 소위원회 회의, 25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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