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서울 기본소득 실험…“중위소득 미달액 50% 지원”

"안심소득, 키 작은 아이에게 받침대 2개 주는 것"
안심 배달라이더 공약도…"배달수수료 인하할 것"
"보증료·이자·담보·복잡한 서류 없는 4무 대출보증"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가구별로 중위소득 미달 금액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심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령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이면 중위소득 6000만원과의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먼저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분석, 평가해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소요예산에만 연간 약 4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기본소득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다 지급하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받침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기장 안을 들여다보는데 키 작은 아이는 볼 수 없고, 키 큰 아이가 보기 편리해지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안심소득 시스템은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함)”이라며 “어려울수록 많은 복지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키 작은 꼬마 아이도 받침대 두 개로 경기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전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토지가격과 연동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하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검진 정확도를 올리고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안심건강’ 공약도 발표했다.

1인 가구와 원룸 거주자의 주택관리 서비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안심주거’ 공약도 했다. 동네 전파사, 철물점과 연계해 전기나 설비 등의 잔고장을 해결하는 주택관리 기관을 설립해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심 배달 라이더 공약도 발표했다. 오 전 시장은 “배달 라이더들이 교통사고 위험에도 보험가입 거부나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 수수료도 낮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자영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심폐소생 융자 ‘4무(無) 대출보증’도 약속했다. 오 전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자영업자 등에게 보증료, 이자, 담보, 복잡한 서류 없는, 이른바 4무 대출보증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좋은 일자리 부족, 실직, 경기불황, 주거 및 건강 불안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