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사의 파문, 엇갈리는 해석…靑, 검찰 강경기조 회귀인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두고 충돌했다. 인사에 관해서는 말을 아껴오던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의 사퇴설이 불거진지 불과 하루만인 지난 17일 “인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고, 그에 따른 사의표명이 있었다는 것만 팩트”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발표된 고위 간부급 인사안을 놓고 검찰개혁 기조를 이어가려는 박 장관과 검찰측 입장을 반영하려던 신 수석이 의견충돌을 빚었고, 조율이 안 된 채 박 장관이 법무부측 인사안을 밀어붙여 대통령 보고 및 재가를 받았다.

신 수석은 중재를 시도 중 인사발표를 접한 뒤 사의를 표명, 문 대통령은 이를 만류한 상태라는 게 현재까지 청와대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박범계-신현수 갈등…문 대통령은 알고 있었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장관과 신 수석이 이번 인사를 조율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이견을 드러낸 신 수석을 배제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직보)해 재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이 인사안을 신 수석과의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재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 대해 “박 장관이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고, (인사 발표 전)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건너뛰고 문 대통령에게 본인이 구상한 인사안을 재가 받은 걸 청와대도 시인한 셈이다.

이 경우 자신을 ‘패싱’한 채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되자 자존심이 상한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신 수석은 검찰 인사가 난 7일 이후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에게 최소 2차례 이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이 사의를 표할 때마다 만류했다고 한다. 만일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의견이 배제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인사 이후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그를 한사코 만류하고 있는 점은 부자연스러운 대목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도 신 수석의 사의표명을 계기로 검찰 인사안이 조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박 장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며 신 수석과의 협력을 당부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재가 과정에 대해선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사건의 본질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를 인정하고 중재 과정에서 신 수석 사의표명에 이르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검찰개혁 강경론 회귀? 신 수석 무력감 느꼈을 수도

반면, 문 대통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충돌을 1년 넘게 지켜봐온 점을 들어 신 수석과의 조율 여부를 모르고 재가했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검찰측 의견을 반영하려는 신 수석이 박 장관의 법무부안에 이견을 갖고 있는 상황을 문 대통령이 인지하고 재가한 것이라면 신 수석을 통해 조율되던 검찰측 의견을 문 대통령이 직접 배제한 셈이 된다.

이 경우 다시 추 전 장관 시절의 검찰개혁 강경론으로 되돌아가면서 신 수석이 무력감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 배경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접한 문 대통령의 ‘격노’가 자리잡고 있다는 추측도 이런 맥락과 연결된다. 다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발탁 당시만 해도 추 전 장관과 윤 총장 간 장기간 충돌을 봉합하고, 검찰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실제 문 대통령은 신 수석 발탁 직후인 지난달 18일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윤 총장을 감싸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신 수석이 그간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온 검찰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느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신 수석이 사의를 쉽게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일단 신 수석은 18일부터 이틀간 연차 휴가를 내고 주말까지 나흘간 쉬면서 거취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이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월요일에 출근할 예정이다. 아마 그때는 (거취에 대한 본인의) 말이 있지 않을까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고해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