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일 않는데 돈 그냥 준다?…이재명 기본소득 타이밍 아냐”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제언에 대해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이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 관련 질문을 받고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가. 돈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저는 선호한다고 본다”며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그냥 준다. 그게 우선일까. 그리고 소득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좀 어떻게 살릴 건가 얘기를 할 때지 지금은 어떻게 나눠줄 건가를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V자 반등을 하고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가 소득이 늘어 부강한 국가가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3일에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제언에 대해 “실행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정이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4차 지원금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지원금 지급 형평성 문제와 관련 그는 “철저하게 따져 피해를 본 업종과 아닌 업종을 구분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어 4차 재난지원금에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방침으로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차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다. ‘5차 지원금 편성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할 수 있다. (선별방식인지 보편방식인지는)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선별적) 재난지원금 성격이냐, 경기를 진작시키는 추경이냐를 보고 경기진작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달 예정된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서도 다음주 확진자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가 조금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설이 지나고 확진자가 늘어 긴장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과 다음 주초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또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돌아가는 것 검토 중”이라며 “코로나와 1년간 싸우면서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민생도 챙기면서 방역도 잘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숫자도 중요하지만 의료시스템과 국민 수용성도 중요하다”며 “특히 확진자가 늘어도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준이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시스템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대응 역량은 일정 기간 확진자가 1000명정도 나오면 감당할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생활치료센터나 중환자실 현재는 여유 있는 상황이지만 의료시스템 뒷받침 없이 거리두기 개편의 용기를 내기는 어렵다”며 “3월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그대로 밀고 나갈지 수정할지 다음 주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