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조+α” 정부 “최대 13조”…당정, 21일 4차지원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19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용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놓고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선다. 당에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3차 지원금보다 3배 늘려 2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대 13조원을 고려하고 있어 당정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이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앞선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청년층, 관광·서비스 업종, 버스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사각지대 계층을 발굴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집합금지·제한 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규모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여전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직접 지원 예산(5조6000억원)보다 규모를 3배 정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4차 지원금 또한 정률제가 아닌 정액 방식으로 지급되는 만큼 인당 지급액이 최대 500만원 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직접 지원 예산을 15조원 규모로 키우고 여기에 고용·백신·예비비 등 예산을 포함해 20조원 플러스 알파(α)의 추경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앞선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당은 맞춤형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당에서는 정확히 말해서 20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 규모가 워낙 커졌고 고용 문제까지 들어가니 그정도는 돼야 한다는 듯”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3차 지원금에서 직접 지원이 5조6000억원이었다. 그것의 세 배는 해야 한다”며 “(인당 지원액도) 최대 500만원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규모 추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애초 정부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9조원대 추경안을 제안했다가 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12조~13조원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고위급 협의에서 최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추경안 발표를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당정 간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안이 이번 주에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주 초까지는 당정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당과 정부의 간극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