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위로금’ 언급에 野 “선거 앞둔 매표 행위” 비판

(왼쪽부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나경원 서울시장 경선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후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사태를 끝맺으면 ‘국민 위로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야권이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며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상황이 오면 4년간 고삐 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그 돈은 국민이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도 낸 혈세인데 마치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다”며 “전부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인데 자식들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 쓰며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일갈했다.

나 후보는 이어 “선거가 다가오니 다급한 마음에 ‘우리를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와 다를 바 없는 매표 행위를 한다”며 “국민이 ‘으쌰으쌰’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 캠프나 ‘으쌰으쌰’하게 해주는 노골적인 관건 선거”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들을 위로하겠다고 생색내는 것도 블랙 코미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후보는 “정부가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 위로금 지급 시기는) 그 이후가 될 텐데 내년 대선용인가, 아니면 보궐선거를 위해 일단 카드를 앞당겨 쓰자는 것인가”라며 “임기 말 정부가 폭증하는 나랏빚은 안중에도 없이 다음 정부의 청년층에 빚 폭탄을 안기는 게 맞는가”라고 덧붙였다.

경제학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자는 것은 조선 시대 왕도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재를 모아 국민에게 위로를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 정부는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완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국민들이 피 같이 낸 돈이 세금을 최대한 아끼고 효과 높은 곳에 써서 국민들이 원래 그 돈으로 썼을 경우보다 더 효과가 커야 한다는 게 재정지출의 기본”이라고 국민위로금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포퓰리즘이나 매표 말고 다르게 부를 이름이 있냐”라며 “그것이 오해라면 대통령과 참모 여러분의 사재를 모아 위로금으로 달라.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그 진심을 감사히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