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북한 압박 구상하는 美에 “철도 제재 풀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동아일보 DB.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철도·도로 등 공공인프라 영역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추가 대북 제재 등 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킨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남북 간) 보건의료와 민생 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非)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예로 들었다. 남북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기초조사를 진행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결결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또 이 장관은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의 정권이나 핵 개발 과정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다. 대북 제재 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돼야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민주당 정부도 (이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제재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금강산 개별 관광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21일 북한 인권 단체인 물망초에 따르면 탈북민 4명이 “이 장관이 탈북자 증언을 거짓말인양 발언했다”며 22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이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 미흡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인권 기록물이 탈북민들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8일(현지 시간) “통일부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단 및 광고 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USB) 등의 살포를 금지한다’고 정의한 부분에 대해 “불확실하고 포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국제인권 표준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