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좋은 재판”에…현직 판사 “특정공동체만 좋은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민주공화국은 특정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글에서 이같이 꼬집으며 “특정공동체의 가치가 항상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다. 공동체만으로는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과 사법은 특정공동체에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고 맞아야 한다”고 했다.

또 “특정 개인, 공동체에 좋다고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민주공화국의 본질인 일반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특정공동체에만 좋은 재판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코트넷에 글을 올려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다”며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