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83만채 공급시기 묻자 “따로 목표 없어”

‘2·4 대책’ 질의 제대로 답변 못해
의원들 “숫자만 발표하면 되나” 질타

주택 83만 채 공급 구상을 담은 2·4부동산공급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호응이 좋다”고 했지만 입주 시기나 분양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대책과 관련해 “실제 공급은 언제냐”고 묻자 변 장관은 “목표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심 의원이 “(그런 식이면) 앞으로 1000만 채 그냥 짓겠다고 해도 되는 거냐. 숫자가 있으면 언제까지 공급할지도 있어야 한다”고 질타하자 변 장관은 “7월까지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묻는 심 의원의 질문에 변 장관은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 하지만 부지를 다 매입한 상태에서 (대책을) 추진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분양가 추산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 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며 “정부는 기존 방식과 새 방식 중 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공공 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은 “민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업을 공공이 출구를 적극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이 수도권 분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 된다”고 했다. 민간 물량을 공공이 빼앗아오는 게 아니라는 취지였지만 정부 규제로 민간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 주도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변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입자에게 현금을 주고 청산하도록 한 원칙과 관련해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해 만든 제도며 법률적으로는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