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용납 안돼…강력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달 ‘2.4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는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아래 면밀히 대처하라”며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