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가덕공항 예타면제? 김태년, 비겁해도 너무 비겁”

"與 예타면제 집착은 평가 근거 안남기겠단 것"
"김태년, 예타 결과 어떻든 추진 이유 생각해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거대 여당 원내대표쯤 되시는 분이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으로 거치게 돼 있는 예타(예비타당성)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사초파괴까지 자행하는 것은 비겁해도 너무 비겁한 것 아닌가”라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저격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박겠다’고 했다 한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을 기필코 추진하겠다는 것과 예타조사는 별개의 건”이라며 “이 점이 교묘히 버무려져 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어디에도 예타 결과가 나쁘다고 정부가 투자결정을 해선 안된다는 조항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질좋은 정보가 취합되고 분석결과가 제시될 뿐, 만약 결과가 나쁜데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래야 할 이유를 대고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법무부, 기재부, 국토부 모두 예타 면제는 안된다고 나서는 것도 최소한의 역사적 책임을 (공무원 말고) 정치권이 지라는 것이고, 여당 지도부가 예타 면제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가덕도 공항 사업에 대한 분석과 정보 생산 자체를 봉쇄해 차후라도 역사적인 평가의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사업 추진을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예타 결과가 어떻든 추진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놓으시면 된다. 여당만 해도 180석이고 야당까지 동의한 사안이니 국회 통과가 뭐 어렵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도 예타 면제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