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과거 불법사찰, 정치 이용 안 돼…매우 유감”

"과거 불법 사찰도 문제…현재 정치적 이용은 더 옳지 못해"
"행정 절차만 이행할 뿐…피해자 제공 자료가 언론 보도로"
"국회에서 자료 요청했지만…사찰 DB 전체를 찾아야 가능"
"국정원 사찰공개TF 격상 운영…불법사찰 확인 시 마땅조치"
"당사자→언론→ 정치권으로…국정원 60년 악순환 막아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불법사찰 문건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25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박 원장은 최근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사찰성 정보 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은 확실하다.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 온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법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오직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국정원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원장은 과거 정부에서의 불법사찰이 최근 언론 보도로 재점화된 배경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공개청구를 하고 받은 청구인들의 자료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며 “국정원은 행정절차만 이행할 뿐”이라고 했다. 사찰 피해자 당사자에게 제공한 자료가 제3의 루트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 상황에 국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자료) 전체를 (국정원이)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과거 관련 부서 현황, 청와대 보고시스템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황 자료를 보고하려고 해도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자료를 찾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봉인해 둔 과거 데이터베이스(DB) 전체를 해제해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협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TF(태스크포스)를 정식 조직으로 격상해 운영할 것”이라며 “정보공개 청구 대응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이 언급한 TF 격상을 통한 정식 조직 운영은 현재 내부에 구성된 사찰정보공개청구TF의 확대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정보를 청구하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야기되고,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한 가운데로 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국정원 60년을 놓고 공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특별법을 통한 처리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