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 대통령, 미래 운명 좌우할 저출산 문제 포기해”

사진공동취재단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등 실패한 정책에 매달렸을 뿐 정작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저출산 문제는 포기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 2019년 0.92로 추락하더니 2020년에는 0.84, 출생아수는 27만명으로 추락했다”며 “세계 198개국 중 단연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2020년 합계출산율을 1.24로 예측했으나 크게 틀렸다”며 “다급해진 통계청은 2019년 계획에도 없던 특별인구추계를 해서 0.90이라고 발표했으나 1년만에 또 틀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저출산의 현실은 너무나 두려운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저출산 관련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엉터리 전망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저출산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서 나타난 현상이니 왜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안낳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며며 “집값이 폭등해 집을 살 수가 없고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데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꿈꿀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노후에 대해 불안하기만 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아주지 않는 한 저출산은 영구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로 남는다”며 “다시 성장하는 경제, 세금알바가 아닌 민간일자리, 사랑하는 가족과 살 집,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어린이집과 학교, 불안하지 않은 노후 등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이 저출산 정책”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다음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5년의 골든타임을 여기에 바쳐야 한다”며 “다음 정부도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호소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