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하자…사교육 부담 덜 것”

"부모 퇴근시간 맞춰 하교할 수 있게 공교육 강화하잔 것"
"사교육 부담을 덜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늘릴 수 있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육아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한국형 전일제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들이 부모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4시까지 (학교가) 책임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독일, 프랑스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사례다. 경력단절여성이 100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복지제도의 근간을 연구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당 안팎의 전문가들로 오늘 공식 출범한다”라며 “특위에서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극우단체의 3·1절 집회 예고에 대해서는 “지난해 8·15집회 강행하며 전국적인 감염 확산을 일으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한다”라며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 특히 의도적으로 방역수칙 위반하며 국민 건강 위협한다면 집회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