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스포츠계 학폭에 정부 질타…“말만 하고 한 것 없어”

野 "말로만 되풀이하니 내성 생겨 효력 없다"
윤상현 "10년 전 일이라도 사고 전환 필요해"
與 "졸업 후 징계기록 없애는데 어떻게 적용?"

스포츠계의 ‘학폭 미투’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2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등을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되풀이되는 스포츠계 폭력과 최근 논란이 된 학교폭력 폭로 등을 거론하며 새로 임명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그저께 체육계 폭력 근절방안이 발표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했지만 말로만 한 번씩 발표하고 되풀이하다보니 내성이 생겨서 아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배구선수 두 분이 그것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직을 박탈당했다”며 “그 해맑은 모습으로 동료에게 했던 폭행과 일상을 지옥으로 만든 고통을 들어 보면 우리 정부나 체육계가 말만하고 전혀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선수의 죽음으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폭행 사례가 나올 텐데 무관용이 뭔지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스포츠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문체부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이 전담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작년 9월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과 비리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출범했다”며 “지난 9월 출범부터 2월까지 약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2명의 조사인력과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센터에서 고작 25건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부터 2월 중순까지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41건, 비리신고가 82건으로 총123건이 신고 접수됐다. 이 중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처리된 신고건이 25건에 불과하고 무려 73%에 달하는 90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그냥 규정일 뿐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 90건 중에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폭력이나 비리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지금 스포츠계에서 과거 학폭 사실을 알리는 미투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10년 전의 일이니까 그냥 지나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학폭 미투 사건인 흥국생명 여자배구팀을 보니 가해 선수에 대해 무기한 출전정지를 내리고 배구연맹에서는 영구제명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선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또 “이것이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다. 이렇게 봐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 되지 않겠나.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알리는 것이 묵살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황 장관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우리 사회의 흔적과 기억이 남아야 하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철저히 사과하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협의를 통해 원칙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피해자와 가해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체감도 다르고 체육계에서 패널티를 주는 것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다”며 “3월 중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도 스포츠계 학폭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와 체육단체의 예방책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현재까지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도 “초중등교육법 24조에 보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이면 삭제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맹의 포괄적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학교폭력을 명기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초등학교 졸업 2년 후 (기록을) 없애는데 프로에 갈 때 (징계기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나”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향해 “미국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도 수십년째 폭력이 끊이지 않는다. 주치의 성폭력 사건으로 지난 10월 선수지위향상법이 통과되기도 했다”며 “세계적인 체육대국인 미국조차 폭력이 끊이지 않는다면 올림픽을 못 나가도 좋다며 결단을 했다. 우리 체육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