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 재제로 北주민 삶 어려워졌다면 짚고 넘어가야”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고려해 대북 제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새 전략무기를 과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화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은 연일 대북 재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26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며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북 제재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이 장관은 연일 대북 제재 완화와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막고, 북한이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등이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와 같은 분야로 조금 더 제재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대북 제재 장기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풍·수해 피해 등 북한이 처한 삼중고를 언급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주의적인 위기, 그 가능성들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아무래도 자국민 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정한 여력이 확보될 때 북한을 비롯한 백신 부족 나라들에 서로 협력하는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