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경계실패에 軍기강 탓만?…책임지역 100㎞인데 병력감축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일 강원도 동부전선 일반전초(GOP) 대대를 방문, 경계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2021.1.3/뉴스1

지난 16일 북한 남성의 이른바 ‘수영 귀순’ 사건으로 관할 부대인 육군 제22보병사단의 경계실패가 재차 도마에 오른 데는 부대 병력 감축도 한 몫 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2사단의 경계 책임구역은 육상 30㎞·해안 70㎞ 등 약 100㎞에 이르지만, 병력 규모는 다른 사단급 부대와 비슷한 수준(1만2000명 안팎)을 유지해왔다.

즉 다른 전방사단의 경계 책임구역이 25~40㎞ 정도임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22사단 장병 1인당 책임져야 하는 경계 구역이 다른 사단의 2~4배였단 얘기다. 22사단에서 경계실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왔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육군의 병력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22사단이 그 직격타를 맞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부대 구조 효율화 등을 위해 2022년까지 육군 군단 수를 기존 8개에서 6개로 줄이고, 예하 사단 수은 2025년까지 39개에서 33개로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2017년 48만3000여명에 이르던 전체 육군 병력 수는 작년 기준으로 6만3000여명이 줄어든 42만여명이 됐다. 사단으로 보면 2보병 및 20·26·30기계화보병사단 등 4곳이 해체되거나 다른 사단에 흡수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육군의 각 보병사단 부대 병력은 ‘국방개혁2.0’ 추진 전보다 최대 1000명가량 줄어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전체 육군 규모를 36만5000여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 이에 따라 현재 22사단 경계지역 이남, 즉 강원도 양양·동해·강릉·삼척의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23보병사단에 대한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3사단 해체로 22사단의 경계구역이 현재보다 더 넓어지면 “이미 임무수행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22사단 문제는 지휘관 몇 사람에게 경계실패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보본부가 지난 23일 이번 ‘수영 귀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육군본부와 함께 22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부대 편성 및 시설·장비 등의 보강요소를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