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망국적 로또분양 그만, 기본주택으로 공급”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 문 대통령 말씀에 답 있다"
"기승전경제이고 기본주택도 경제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망국적 로또 분양 그만하고 국민들이 평생 편히 살도록 기본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온 국민을 분양투기로 몰아넣는 로또분양은 왜 계속할까? 투기광풍속으로 분양주택을 아무리 공급한들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자산이 늘어나고 투기광풍이 커질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 중산층까지 누구나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마음 편히 살 좋은 위치 고품질 임대아파트(평생주택)을 대량공급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주택가격이나 보유주택 수 억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주거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투기가 의미 없도록 조세로 불소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주거용 주택 구입에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택지상 아파트는 로또분양해 투기수단으로 내 줄 것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되 국민들이 평생 편히 살도록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승전경제이고 기본주택도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여 소비여력을 늘리면 수요확대를 통한 경제선순환으로 경제악화방지와 지속성장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3대 의무인 안보, 질서, 민생 중 민생의 핵심인 지속성장이야말로 청년실업, 저출생, 재정부족, 저복지 등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