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대학생도 재난지원금 준다…野 “보궐선거 9일 전 지급” 반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이 대표. 2021.2.28/뉴스1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마련에 합의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20조 원을 넘게 증액할 수도 있다”며 증액을 예고했다. 4차 지원금 규모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충돌했던 민주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 확대를 시사했고, 정치권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주장도 터져나왔다. 4월 7일 선거일 전에 지급이 계획된 점을 두고 야당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국회에서의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당정은 오는 4일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1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사와 18일경 본회의를 거쳐 3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 국회 심사에서 총 규모 20조 원 넘을수도

이날 당정이 합의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일부는 추경으로, 나머지는 올해 예산안에 이미 포함된 관련 예산을 앞당겨 충당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안이 증액되면 4차 지원금은 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나타난다면 (증액)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열어두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하면 정부안에 없는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다.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과 대학생이 이번 지원에는 포함됐다. 민주당 허 대변인은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점상은 소득신고가 안돼 매출 감소폭을 추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민주당 이 대표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문구가 붙어 있다. (서울=뉴스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늘리고, 새로 지급대상이 된 노점상과 일부 대학생 등을 포함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수혜자가 200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근로자 5인 이상인 소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 액수도 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단가도 늘리기로 했다. 3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일반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지급됐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3차 지원금 지원에 포함됐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 여당서 잇단 증세논의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뉴스1 © News1

이날 민주당이 추경 증액까지 거론하자 야당은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 삭감과 조정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별 지급되었던 2,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잇따른 추경 등으로 재정 건정성 악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증세 논의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가 주도하는 신복지제도 관련 전문가 그룹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25일 국회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초청 강연에서 “증세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 증세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 손실보상 등 코로나 19 지원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내용의 ‘사회적연대세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기재위에서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포인트 인상하자고도 주장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