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1월 내내 영업 못한 업종에 최대 500만원”

전기요금 감면 합하면 최대 650만원… 업종별 지급, 100만원부터 다양화
노점상 4만명도 지원 대상 포함
“이번 추경 관련 증세는 검토 안해”
野 “포퓰리즘 완성단계 이르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1월 내내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최대 15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까지 합하면 6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식(式) 포퓰리즘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일 MBC라디오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1월 한 달 동안 계속 (집합) 금지였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액수는 300만 원이었다. 민주당은 △1월 내내 집합금지 업종 500만 원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4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 원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 200만 원 △나머지 일반업종 100만 원 등의 구간을 정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으로 6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갈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료 감면도 언급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노점상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있다”며 “지원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납부 자료 없이도) 자기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한계소득계층 차원에서 다 지원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노점상 지원 수혜 대상이 전국적으로 4만 명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노점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데도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방역 상황만 좋아지면 고려하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셨다”며 “당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위로금’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손실보상제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4차 재난지원금으로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는 등 적자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홍 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청의 4차 재난지원금 합의에 대해 “더 넓고 두터운 매표(買票)”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된다”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 나랏돈을 20조 원씩 돌려도 괜찮은 거냐”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20조 원이라면 1년 (동안) 430조 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라며 “절박한 국민에게 말장난 같은 지원을 하느니 차라리 정부가 즉시 대출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