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토부-LH 직원-가족 3기 신도시 거래 전수조사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화상국무회의에서 회의자료를 보고있다. 2021.03.02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 인력 투입해 한점 의혹 남지 않게 강도높게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사 주체가 총리실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감사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다만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토지를 집중 매입한 시기가 대부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에 재직 중이던 때와 겹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관계자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2만3000㎡(약 7000여 평)을 투기 목적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전날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 나섰다. 또 국토교통부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