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코멘트 할게 없어”…與, 尹 맞대응 자제하며 중수청 발의 고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특별히 코멘트 할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의 답변처럼 민주당은 윤 총장의 작심 비판에 대해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의 시점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윤 총장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회의 뒤 “검찰개혁과 관련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만 했을 뿐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다른 최고위원들은 물론 당 대변인들도 윤 총장 공격을 자제했다.

여당 지도부의 이런 태도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총장 거취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의도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이 직접 맞대응에 나서면 윤 총장을 ‘문재인 정권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추-윤 갈등’으로 여권 전체가 휘청거렸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이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는 추 전 장관의 ‘윤석열 축출’을 총력 엄호했지만, 결국 윤 총장의 판정승으로 끝난 바 있다.

여기에 윤 총장의 반발로 여당이 ‘중수청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점도 당 지도부가 비판을 자제하는 이유다. 한 여당 의원은 “중수청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중수청 입법을 중단하면 여권이 윤 총장에게 밀리는 격이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관련법의 발의 시점을 일단 4월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별히 4월 선거를 의식해 시점을 조율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조율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발의를) 선거 뒤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법안 세부 내용과 발의 시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검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상반기 내 입법을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만 했다. ‘3월초 발의’에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 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집중하자”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