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타결 임박… 5일 워싱턴서 협상

1년만에 직접 만나 협의 “몇가지 사항만 남겨 놓고 있어”
이달중 협정에 가서명 할듯
美언론 “13%인상에 합의 가능성”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협상을 벌인 뒤 이달 중순 협정 문안에 가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외교부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턴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간 회의가 5일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양국이 SMA 체결을 위해 대면 회의를 하는 건 지난해 3월 17일 로스앤젤레스 이후 1년 만이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외국 사절단 방문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국이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분담금 합의를 위한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막바지 협의만 남겨 놓고 있다”며 “5일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11차 SMA 체결이 거의 근접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한미 실무 협상팀이 합의한 전년 대비 방위비 13% 인상이 한국 측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협상팀은 지난해 3월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돌연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1년 넘게 협정 공백이 계속됐다.

그러다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한 뒤 SMA 협상은 급물살을 탔고 출범 2개월 만에 타결이 임박한 것. 지난달 5일 양국 협상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화상 회의를 시작으로 남은 이견을 좁혀 왔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달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달 26일 “한미가 5년짜리 5개년 SMA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18년까지는 5년 단위로 체결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의 압박으로 협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전년보다 8.2% 인상한 1조389억 원에 합의했다.

한미는 이번에는 13% 인상안을 기초로 하되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위해 다년 협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분담금 협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는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를 먼저 지급한 만큼, 지난해 인상률은 별도로 정하고 새 협정은 올해 방위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SMA) 타결이 조만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