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상 후퇴’…與, 중수청법 ‘3월 발의’ 접고 “의견 듣겠다”

윤호중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법 관련 기존의 ‘3월 초 발의, 6월 내 처리’ 로드맵과 관련해 “시한을 정해놓고 접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오기형 특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특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 설립법의 6월 내 처리 여부에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면 그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접근하지는 않는다. 방향성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도 “날짜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논의를 계속 담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특위는 기존 일정에 맞춰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설이 불거지면서, 중수청 관련 일정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위 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특위 소속이자 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목표를 정해 놨지만,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특위는 검찰 직제개편을 중점적으로 봤다. 오 대변인은 “인사제도와 청장 후보추천위, 전관예우 관련, 검찰 충원 다양화, 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제도 등 기존 논의한 것을 보고했다”며 “사건 배당 기준위 설치는 이탄희 의원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듣겠다.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며 “논의가 정돈되면 그대로 법안을 발의하고 아니면 전문가 등 의견을 듣고 정돈해 발의하겠다. 선언적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큰 방향은 담담하게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수청을 강도 높게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설이 제기되는 점에 대해선 “특위에서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서 스스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고,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며 논의가 쌓이면 법안을 발의한다”며 “발의되면 국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여야 간 논의도, 언론과 소통도 하고, 정부와 논의도 차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위에서 만들어 놓은 법안 초안 내용이 바뀔 가능성에는 “그런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