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4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찾아가 비판했다. 임 연구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배제됐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임 연구관이 쓴 한 전 총리 관련 페이스북 글에 직접 댓글을 달고 “한명숙 밑 닦아드리라는 권력의 명령”이라며 “근데 그 분이 대변 본 물증들이 너무 확실해서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밖에 안 될 겁니다. 본인도 재심을 원하지 않잖아요. 암튼 열심히 뿌리세요”라고 썼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물증’은 한 전 총리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증거들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9억 원 수수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받았다고 주장한 9억 원 가운데 3억 원에 대해선 대법관 13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선 유죄 8명 대 무죄 5명으로 의견이 갈렸으나 다수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임 연구관은 페이스북에서 대검찰청이 “윤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데 대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을 받을 때 ‘감찰 정책 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 받았고,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 포착하여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 조사는 검사인 제가 했다. 검사로서 업무 수행 중 범죄혐의 발견하여 수사 착수하겠다고 결재 상신한 것인데 수사권을 박탈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임 연구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임 연구관이 직무유기 등과 관련한 내부고발 전력을 너무 자주 편향적으로 써먹었다며 ‘사골 검사’라고 비꼬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 연구관을 겨냥해 “문제는 부족한 실력을 넘치는 충성심으로 때우는 이들이 득세한다는 데에 있다”며 “제 직분에 충실한 사람들은 쫓겨나고 그 자리를 기회주의자들, 출세주의자들이 차지한다는 것, 그게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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