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전부터 여야 신경전…朴의장 5일 중재 나서기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0.12.1/뉴스1 © News1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일정을 놓고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18~19일에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원회별 간사 간 예비심사 일정 협의에 나선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15조원의 추경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해 19조5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8~10일까지 추경안 관련 10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치고 11~12일 사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8~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당에서는 18~19일에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때까지 충분히 심사가 가능하다”면서 “야당이 일정을 약속해준다면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심사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도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신속히 심사에는 임할 것 이라면서도 ”국회는 정부·여당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하청업체가 아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심사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경이) 전부 국민 혈세고 세금인데 허투루 심사할 수 없다. 꼼꼼히, 엄밀히 볼 것“이라며 ”우리도 실무검토를 하고 삭감, 수정, 보완,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추경 심사 과정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와 만남에 이어 5일에도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5일 예결위 여야 간사와 오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추경안 심사 일정과 관련한 이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추경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