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혹 조사에 국토부가? 野 “셀프 면죄부”…與일각서도 변창흠 비판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민들께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에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것을 두고 “경제 부처들의 ‘셀프 면죄부 시도”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경제부처들은 대충 이 정도의 뻔한 대책만 내놓고 ’셀프 면죄부‘를 받을 요량인가”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빠지고 변 장관이 앞장서는 조사를 과연 국민이 믿을 것이라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우선 진솔한 사과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정부 발표를 보면 신속한 ’꼬리 자르기‘가 예견된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할 긴급 상임위 소집과 국정조사에 (여당이)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변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변 장관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함에도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변 장관의 거취 논란으로로까지 번지는 것은 막겠다는 태도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 변 장관이 물러나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변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