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타결…WSJ “韓 분담금 증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장기간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B에서 개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년 만에 대면 개최된 회의다.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가사, 미국 측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협상대표들은 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 측 외교관을 인용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2026년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CNN은 지난달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내용의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의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보다 5배 더 많은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책임져야 한다며 합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제10차 SMA가 만료된 뒤 양국은 1년 넘게 SMA 공백 상태를 이어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