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훈련서 韓 대장 지휘 예행연습 실시…FOC검증 제한”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실시되는 것에 따라 “실질적으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이 조금 제한됐다”라고 8일 밝혔다.

이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견이 노출된 것은 없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고려해 훈련 규모가 축소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훈련 간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일부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해당 연습을 통해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현재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 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검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지난 2019년 마쳤지만,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지난해 훈련이 취소·축소됨에 따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지난달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FOC를 (이번 한미훈련에서) 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훈련 역시 지난해 후반기와 마찬가지로 축소 진행되며 FOC 평가·검증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선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올해 후반기 훈련의 정상 진행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이날 부 대변인은 한미훈련 실시와 관련한 북한의 도발에 관해선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제8차 당 대회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한미 간 군사 공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김 총비서가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북한이 한미훈련 실시와 관련해 도발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