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갈 방향…질서 있게 논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진행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절차를 지켜 입법부와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라며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도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라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며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되었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다”라며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안전의 범위가 넓어지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도 높아져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야만 보이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정 내 아동학대와 디지털 성범죄 적극 대응, 재난대응체계 강화 등을 당부했다. 또한 민생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상품사랑권 신속 발행, 지방세 유예 등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달라”며 “지역균형 뉴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