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 방위비 5년 단위 협정-올해 13% 인상 합의”

정부 소식통 밝혀… 작년 분은 동결
바이든 취임 46일만에 협상 타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와 도나 웰턴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오른쪽)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7일(현지 시간) 한미 양국이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7일(현지 시간) 타결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동맹 복원”을 천명하며 취임한 지 46일 만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대표들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단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첫해인 올해 인상률은 13%대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의 협상 결렬로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도인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지난해 방위비는 1조389억 원, 올해는 약 13% 인상된 1조174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에 한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합의안은 한국 기여 금액의 ‘의미 있는 증가(meaningful increase)’를 포함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