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정권 명운 LH 투기 수사에 달려…국민 분노 폭발"
"검경 주도권 논란 옳지 않아…수사권 공백 보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와 관련,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검찰도 포함시킬 것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정세균 총리가 총력수사체제로 전환을 지시했다”며 “LH 직원의 투기정황이 드러난 후, 정부는 셀프조사에 매달려 일주일을 허비했다.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줬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스물네 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사상 최대로 폭등시켜 전국민을 우울감에 빠뜨린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마저 적당한 미봉책으로 모면하려고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폭발하고 있다”며 “결국 거대한 민심에 떠밀려 뒤늦게 총력수사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이 정도면 투기불감증 정부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과정에서 실망하고 배신감마저 느끼는 국민들에게 마땅히 사과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명운은 부동산 투기 수사결과에 온전히 달려 있다”면서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투기공화국 해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이런 상황에 수사역량에 있어서 경찰이냐, 검찰이냐 하는 주도권 논란은 옳지 않다. 지금은 협력방안을 논의할 때”라며 “검찰의 부동산 수사 검사를 합수본에 파견해서 경검합동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투기지역 농지 전수조사 및 위법행위 적발시 토지매각 등 행정명령을 내릴 것도 촉구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국가수사본부는 정부 조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합동조사단과 국가수사본부는 조사와 수사를 투트랙으로 가동해야 한다. 국민의 불같은 분노가 두렵다면,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수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